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70배 넘게 검출됐다.
서울시는 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7종의 검사 결과를 16일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용 완구와 학용품, 장신구와 가죽 제품 등이다. 4월 말부터 매주 품목을 선정해 유해 화학물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를 초과해 나왔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도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눈과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최근 중국 직구 쇼핑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거래 급증으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 중이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된 바 있다.
어린이용 필통에서는 DEHP가 기준 대비 최대 146배,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DBP가 11배 높게 나왔다. 슬라임 장난감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마지막 주에 어린이용 가죽 제품 검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자 다음 달부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등 인증 없이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없게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의 결정을 16일 오후 5시쯤 내릴 예정이다.
이번 항고심 결정의 쟁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 처분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타당한지다. 이번 사안은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본 소송에 준하는 정부 정책의 근거까지 심리해 결정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부의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8건 중 7건이 원고(신청인) 적격성 때문에 각하됐다. 나머지 1건은 지난 7일 심문이 이뤄졌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만여원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0억 안팎의 보조금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보다 2억 남짓 많은 보조금을 수령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경상보조금 내역을 보면 민주당은 51억6265만원, 국민의힘은 48억9951만원 보조금을 받았다. 각각 전체 액수 가운데 40.87%, 38.79%에 달하는 수치다. 녹색정의당이 7억413만원(5.57%), 새로운미래가 6억9526만원(5.5%), 조국혁신당이 5억2752만원(4.18%), 개혁신당이 3억2973만원(2.61%)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지급된 126억3000만여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한 액수다. 선관위는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현재 21대 국회 의석 1석인 조국혁신당이 4석을 보유한 개혁신당보다 2억원 가량 보조금 수령액이 많은 건 22대 총선 전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다. 통상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선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보조금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5석 이하의 정당은) 기본 비율 2%씩(2억5000만원씩)은 동일하나 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비율이 조국혁신당이 월등히 앞서 금액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오는 5월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