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수사기관들은 그간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향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가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도입된 용량요금제도가 일부 발전소들이 초과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19일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이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한국형 용량시장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19명 중 89.5%가 현행 용량요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것이다.용량요금제도는 발전소들이 전력을 공급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정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전력 상황에 따라 발전소들이 순발력 있게 발전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동시에 예비 전력을 제공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발전소에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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