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민주적 위임이 결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함에도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행동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한 대행이 거부한 법안은 기후변화로 더 불안정해진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로 떨어진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다, 이제 와서 윤석열의 거부권 논리를 재탕하다니 무책임하다.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할 경우 쌀 재배 면적이 늘 것이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 대행이 거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지난 4월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할 때와 달리 쌀뿐 아니...
국방부 조사본부의 본부장과 차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박헌수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모 차장(대령)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사본부는 국방부 내에서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조본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을 의식해 박 본부장 등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
정부가 1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이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독자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상장·남한의 중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소장·남한의 준장),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이들이다. 김 부총참모장은 파병된 북한군의 총지휘관으로 꼽힌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폭풍군단’(11군단)과 이 부대를 지휘하는 리봉춘 군단장(중장·남한의 소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북·러의 무기 및 군용 물자 거래 등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소속 기관도 독자제재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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