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1000여 명이 튀르키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주장했다. 그의 참모는 주장을 부인했지만, 하마스가 튀르키예 등에서 테러 소조직 창설을 계획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초타키스 총리가 하마스를 테러조직이라고 지칭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는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1000명 이상의 하마스 대원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하마스는 1947년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저항 조직 하마스는 자신의 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라며 줄곧 하마스를 두둔했다.
그러자 미초타키스 총리는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자며 모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안에 동의할 수는 없으나 폭력 종식과 장기적 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하마스를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튀르키예 당국자들은 수습에 나섰다. 익명의 튀르키예 관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라며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로이터통신에 해명했다.
실제로 튀르키예 당국은 지난해 11월 가자지구 부상자와 암 환자 등 수십 명을 이집트를 통해 자국으로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파레틴 코카 튀르키예 보건부 장관이 직접 이집트를 찾기도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튀르키예 정부와 이스라엘의 아슬아슬한 관계는 중동 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있다. 에르도안 정권은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지지 기반인 친이슬람계를 의식해 반이스라엘, 친 하마스 행보를 걷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양국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히틀러가 했던 일과 다름없다고 발언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쿠르드족에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신에게 반대 목소리를 낸 언론인을 투옥한 에르도안이 우리에게 도덕을 설교한다며 맞받아쳤다.
이어 튀르키예 국가정보부는 지난 1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소속으로 의심되는 33명을 자국에서 체포했다. 지난 2일에는 튀르키예 무역부가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더타임스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조율할 목적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한 주변국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밀 기지와 테러 소조직 창설을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비밀 문서를 이스라엘 군이 입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문건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탄압으로 하마스가 수세에 몰렸다면서 특수작전의 근거지가 될 ‘군사 허브’를 건설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된 것인지, 비밀 조직이 튀르키예에 이미 만들어졌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그간 에르도안 대통령은 하마스가 튀르키예 내부에서나 튀르키예를 기점으로 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해왔다.
경매 전에 LH서 감정가로 인수…까다로운 조건 탓 사실상 사문화정부도 대상 극소수 시인…비판 회피용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협의 매수’ 신청이 한 달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일부라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사문화 수순을 밟고 있다.
경향신문이 1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4주간 165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임차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10건, 실제 매입 요청까지 이뤄진 것은 2건에 그쳤다. 매입이 체결된 주택은 물론 매입 가능 여부가 나온 주택은 한 건도 없었다.
협의 매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LH가 감정가로 먼저 사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 온 ‘보증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여야 하고,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가 하나라도 걸려 있어선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깨끗한 집만 LH가 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맞췄다고 끝이 아니다. 매입 요청을 하는 주체가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협의 매수를 진행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는 전세사기를 친 적이 없다’며 안 하겠다고 한다 임대인이 서류를 잔뜩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연락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모든 피해자가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정책인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10%(약 1300명) 정도에 달하는 선순위 임차인, 특히 경기 화성시 동탄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 매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국토부 예상치조차 한참 밑돌았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35건의 상담이 접수됐을 뿐, 사전협의가 성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비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건과는 달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압류가 전혀 걸려 있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연락·협조까지 잘되는 주택은 애초에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경매 등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손쉬운 해결책’을 내놨다고 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의 매수가 가능한 피해자는 전체로 보면 극히 소수라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