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인천 동암역과 부천 중동역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고 5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등 서울 4개 지역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였던 인천 동암역 남측(1800호·5만3205㎡), 경기 부천 중동역 동측(1536호·4만9959㎡)과 서측(1680호·5만3930㎡) 등 3곳을 본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시를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하고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예정지구 선정 등을 한다.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가 복합계획을 세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없어서 사업 속도가 4~5년 정도로 빠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현물선납과 수용방식으로 한다. 시행 주체가 주민(조합)이고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해 10년 넘게 걸리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지금까지 전국 16곳 2만3400호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은 지난해 7월10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내년 사업 승인,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입주)이 목표이다.
예정지구로는 서울 은평구 불광근린공원(2150호),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584호), 중랑구 상봉터미널(1168호), 중구 약수역(1616호) 총 4곳 5500호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정됐다.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던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호에 대한 사업을 승인하고, 1만호 이상을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생산하는 전술 무기 체계가 대러시아 수출용이 아니라 대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북·러 무기 거래설을 전면 부인하면서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한국 탓으로 돌렸다.
김 부부장은 17일 담화를 내고 최근 우리 국방 공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변신을 거듭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신형 무기 체계가 대러 수출용이라는 것은 낭설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착견과 허구로 엮어진 ‘조·로(북·러) 무기 거래설’은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만한 가치도 없는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며 최근에 우리가 개발 및 갱신한 무기 체계들의 기술은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며 따라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출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론의될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로 되는 것은 ‘광고’나 ‘수출’이 아니라며 군대의 전쟁 준비, 전쟁 억제력을 더 완벽하게 질량적으로 다지며 적이 군사력에서의 렬세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에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싸일 등의 전술 무기들은 오직 한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들이라며 그것은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대한민국이 대결적 자세를 계속 고취해 나갈수록 저들 정수리 위에는 암운과 저주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로 한 음험한 정치적 기도를 로골화하는 데 정비례하여 우리는 필요한 활동들을 더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초부터 순항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등 신형 무기체계를 연달아 공개한 북한은 이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도 기능을 갖춘 새로운 방사포탄, 방사포 싣는 차량 등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어 북한이 대러 수출용 재래식 무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산 무기가 포착되고,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와 선박이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등 북·러 간 무기 거래의 정황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