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3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C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교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이들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방콕 소재 클럽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D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기관간에 경쟁하듯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회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기업과 개인을 처음으로 포괄적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EU는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15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중국의 기업 및 단체 7곳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인 및 중국 기관·기업과 관련해 “러시아가 EU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준 개인 1명과 기관 2곳, 러시아 군대에 민감한 무인기(드론) 부품과 마이크로 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4곳”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 포괄적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개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들은 여태까지는 EU로부터 수출 통제 조치 등의 부분 제재만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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