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8개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밝혔다.이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낮아진다. 구간별로 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5%에서 0.4%로, 3억~5억원은 1.1%에서 1%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인하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05%포인트 내린 1.45%가 된다.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0.1%포인트 하향된다.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가맹점의 약 96%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일례로 연매출 4억원(신용카드 매출 3억20...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의 대응 방식을 두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충돌을 이어온 끝에 전격 사임했다.프릴랜드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임서에서 “트뤼도 총리는 지난 13일 내가 더는 재무장관으로 일하길 원치 않는다며 다른 직위를 제안했다”며 “심사숙고한 결과 내각에서 사임하는 게 정직하고 실행 가능한 길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를 위한 최선의 길을 두고 지난 몇 주간 트뤼도 총리와 뜻이 달랐다”고 덧붙였다.프릴랜드 장관은 또 “차기 미 행정부는 25% 관세 부과 위협을 포함해 공격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향후 다가올 수 있는 관세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지 국민이 의심하게 할 만한 값비...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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