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불러서 갔더니 주요 체포자 명단을 담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시문을 파기했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형법 제87조3을 보면 ‘내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
지난 7월 23일 대한항공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인도 델리로 향하던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간 외부로 나가지도 못한 채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델타항공 승객들도 지난 8월 24일 인천에서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인한 정비 및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시간58분이나 외부로 나가지 못한 채 기내에서 대기해야만 했다.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대해 각각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친 뒤 확정된 사안이다.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활주로로 향하기 전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 이상을 초과해 대기할 경우 항공사업법(제61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정비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승객들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정비를 마친 후 재탑승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을 포기하고 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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