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재판 관련인터뷰서 대부분 민주당원함구령 어겨 두 번째 벌금
트럼프 희생 위반 시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해 두 번째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또다시 어길 경우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과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면서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 보수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두고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머천 판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배심원 등을 비방할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구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감옥에 넣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면서도 결국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것은 사법 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된다며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고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머천 판사의 발언을 듣다가 판사가 말을 마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감옥보다 더 중요하다. 희생을 언제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비방혐의)이 인정돼 건당 1000달러씩 총 90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우리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튼 유튜브채널 뉴탐사 ‘장시호 녹취록’ 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구속된 날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서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거 모해위증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건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킨 건데 명백한 모해위증교사 아닌가라고 거듭 말했다.
이 대표는 이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라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범죄행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다 자신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저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제가 장씨에게 페이퍼를 주면서 법정에서 암기하여 증언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고 검찰에서 기소한 장씨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이번 보도는 허위보도 프레임을 이용하여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