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방식의 선제적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없다는 비판 속에 나온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 대응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면서도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다.
이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역행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대일 외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선제적 조치에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는 ‘물컵 반 잔’론을 펼쳤지만, 일본 교과서에 강제 징용 문제 축소 서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등은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과 관련한 외신 기자 질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수출하는 정황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기자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방향을 묻자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한·미 동맹에 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고, 이런 탄탄한 한·미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기반에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협상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대법원이 오는 8월1일로 임기(6년)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후임자 후보 명단을 10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추천받은 105명(여성 13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여성 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55명 중 법관이 50명, 나머지 5명은 변호사였다.
지난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6기)가 이번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58·26기)도 후보에 올랐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 중인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자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60·16기·변호사) 등 2명이다.
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10명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위원이 6명, 비당연직 위원이 4명이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 위원으로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편에선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른 한 편에선 다양한 현안에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이날 오전 11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정부·윤석열 대통령·기자회견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랐다. 기자회견 유튜브 생중계에는 수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회견 초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최모씨(28)는 대통령이 꼭 ‘특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혹에 송구하다, 경위는 이렇다’며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봤다며 해병대 특검 언급은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만 말하는 걸로 들렸다고 했다. 이어 총선 후 협치를 강조했는데 기자회견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야당과 협력이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SNS에서 결국 ‘기승전’ 특검은 다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오늘 답변을 들으니 특검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다 선거로 심판을 받으면 변해야 하는데 등의 반응도 나왔다.
반면 과거보다 표현 등이 진전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학생 이모씨(25)는 (김 여사 의혹에)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쓴 만큼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 같다. KBS 대담 때보다는 나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승훈씨(46)는 그래도 대통령이 민감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자신있게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생 물가 등 경제 현안에 답변 내용이 모호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문모씨(59)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세계적 고금리, 고물가 때문’이라는 답변은 상투적으로 들렸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동산 세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물가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 같다. 규제 완화로 자본가만 혜택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제학 원론 같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생각보다 무난했다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상식적인 수준의 답변이 많았다고 느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견이) 진솔해 보였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면서 정치·외교·경제 등 여러 현안에 안정적으로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