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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모두 한글로”…세종시·법제처 업무협약

행복한 0 2 05.16 14:26
인스타 팔로워 세종시가 법제처와 협력해 한자어와 외래어가 뒤섞인 조례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14일 시청에서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세종시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한글로 정비하고, 향후 조례 제정 시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첫 단계로 올해는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먼저 정비하기로 했다.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 아동·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후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외래어 내용도 한글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정비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시에는 현재 700여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최민호 시장은 법제처와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협력으로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탄생>은 아이가 탄생하는 과정을 담은 흑백 그림책이다. 1973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후 여러 나라에서 성교육 도서로 활용됐다. 2014년 한국에서 이 책을 낸 이승규 걸음동무 대표는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출판을 결정했다. 그는 흑백 도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인의 생각을 (책에) 색칠해 볼 수 있겠다고도 여겼다.
지난해 이 책은 일부 시민단체가 만든 ‘유해도서 141권 목록’에 올라가면서 ‘유해도서’로 낙인찍혔다. 성기가 적나라하게 표현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간과하는 현실이 암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아름다운 탄생> 18권을 포함해 성교육 도서 2528권이 폐기됐다.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도의원이 폐기하라고 주장한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승규 걸음동무 대표, 이선영 우만초 교사,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는 이번 도서 폐기 사태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민원을 피하기 위한 도서 검열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관내 학교에 ‘도서 폐기 조치’ 관련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교육청이 외부의 압력을 학교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 기관이 아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청의 개입은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8204;[플랫]성교육·성평등 어린이책 빼라 도넘은 ‘도서검열’ 민원
이선영 교사가 사서로 재직 중인 우만초에서는 성교육 도서 2권을 폐기했다.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첫 회의 때는 도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나, 끝내 폐기 조치했다. 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계속 공문이 오니까 ‘폐기할 때까지 공문이 올 것 같다’ ‘계속 회의를 여는 건 소모적이니 폐기하자’며 끝내 폐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덕주 대표는 이전에도 시민단체가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이 있었지만, 악성 민원 중 하나라고 봤다면서 그러나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는 순간 (학교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들이 심의를 청구한 성교육 도서 68권 중 67권이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그럼에도 도서들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누군가의 입김만으로 폐기 처리됐다.
#128204;[플랫]‘성교육 도서’는 ‘유해 도서’, 학교 도서관에서 없애라고요?
이승규 대표는 어떤 기준도 없이 누군가의 순간적인 생각만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없앨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이선영 교사도 책이 출간되고 구입된 과정을 온전히 무시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폐기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과정들이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학교 도서관은 교과서 바깥의 내용을 제공하는 학습 공간이다. 이들은 ‘강요’로 도서관 책이 사라지는 것은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고 본다. 이덕주 대표는 교과서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 정답을 맞혀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학교 도서관은 교과서에 없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사례는 아이들의 폭넓은 사고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학교 도서관의 ‘도서 검열’이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더 다양성이 위축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는 우려가 크다. 도서관의 지적 가치를 높이기보다 ‘민원 없는 도서관’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 이선영 교사는 책을 고르는 사서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검열 기준을 높이게 되면 도서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성교육 도서뿐 아니라 저자의 출신과 학력, 단어 하나마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나연 기자 nyc@khan.kr
세종시가 법제처와 협력해 한자어와 외래어가 뒤섞인 조례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14일 시청에서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세종시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한글로 정비하고, 향후 조례 제정 시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첫 단계로 올해는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먼저 정비하기로 했다.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 아동·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후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외래어 내용도 한글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정비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시에는 현재 700여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최민호 시장은 법제처와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협력으로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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