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튜브 구독자 구매 충남도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집행정지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있고, 의견 수렴·논의 절차와 조례 폐지로 얻는 공익 및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진행되는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교육청은 이날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3항의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학생 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교...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