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연이은 법정 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무분별한 법정 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는 방통위라, 처분 취소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소송 비용은 방통위가 각 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올해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상반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방통위 소송 비용은 소송 제기 연도 기준으로 2016·2018·2023년은 0원이었고, 연간 기준 1억원을 넘긴 경우는 2014년이 유일했다. 소송 제기 건수도 올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 소송 건수는 최근 10년간 2016·2018·2023년은 0건이었고, 2014년 5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3건을 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법정 제재에 대한 방송사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올해 소송비용이 훌쩍 뛰었다. 2014년 제기된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도 1억원을 넘겼지만 이는 2심·3심·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중 8건은 류 위원장 취임 후 이뤄진 방심위의 법정 제재에 불복한 소송이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JTBC·KBS·MBC·YTN 등의 6개 프로그램, 정부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룸> 등이 법정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3건은 이번 방심위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의 법정 제재에 대한 소송이다. 선방위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안건 3건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11건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다수의 법정 제재를 내린 만큼 향후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류 위원장 취임 후 4달 동안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10일 임기를 마친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리고, 그 중 14건에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가 불필요한 소송을 위해 행정력과 세금을 쓸 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온갖 비용을 쓰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방송 품질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 여기에다 과도한 징계까지 해 국가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했다.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어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한해 100만명에 육박했다. 흔히 ‘오십견’이라 부르는 증상과 헷갈리기 쉬워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적기를 놓치면 수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근육(극상근·견갑하근·소원근·극하근)과 힘줄의 조합을 가리킨다.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등의 운동을 할 때 관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지하는 조직이다. 이곳에 반복적인 손상이 누적되거나 무리한 충격이 가해지면 파열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회전근개 파열은 성·연령에 따라 주된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2022년 기준 97만5969명이었는데, 20~40대 연령층에선 남성 환자 비율이 높고, 50대 이상에선 여성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은 반복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회전근개에 손상을 누적시키는 경우가, 젊은 남성에선 야외 스포츠 활동 등으로 어깨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져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어깨 관절에 연결된 팔은 360도로 회전할 수 있어 가동범위가 넓다. 하지만 이 때문에 관절 주변을 지탱하는 회전근개가 가까운 뼈나 활액낭 등과 지속적으로 마찰해 손상되는 폭도 점차 커지기 쉽다. 특히 50대 무렵부터 나타나는 퇴행성 회전근개 손상은 비슷한 연령대에서 많이 호소하는 ‘오십견’(동결견) 증상과 혼동할 가능성도 크다. 여우진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비슷한 양상의 어깨 통증 때문에 헷갈리는 질환으로 꼽힌다며 문제는 초기 치료가 중요한 회전근개 파열을 오십견으로 오인해 방치하는 경우로, 파열된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관절막이 단단하게 굳거나 파열 부위가 넓어져 회전근개 봉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어깨 관절의 앞과 옆쪽에서 발생하며 팔을 들어올리거나 어깨를 비트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가장 심하다. 주로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데, 아픈 쪽으로 돌아누웠을 때 더욱 아프다. 파열 초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통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 여겨 질환을 방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증이 나타날 때부터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초기에 발견하면 손상된 부위를 수술로 봉합하기보다는 통증을 잡는 치료를 우선한다. 현윤석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회전근개 파열 통증은 손상부위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데 약물이나 주사 등으로 염증 치료를 하면 통증은 줄어들 수 있다며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더라도 통증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약물이나 스트레칭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권한다고 말했다.
통증 치료는 파열된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진통제를 우선 복용하며 호전이 안 될 경우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한다. 손상된 근육이나 힘줄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 통증이 있는 팔을 다른 팔로 지지해 천천히 위로 들어올리거나 돌려주면서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주변의 다른 근육을 이완시켜 움직임이 수월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수술은 약물 요법에도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잘 때까지도 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권장한다. 파열 상태에 따라 봉합수술 외에도 인공조직으로 보강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파열된 범위가 좁을 때는 일상 복귀가 바로 가능할 수 있게 관절내시경을 활용한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후에는 6~8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며, 근력을 사용하는 재활 운동은 수술 후 3개월 이후 서서히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태국에서 왕실모독죄 혐의로 수감돼 단식투쟁을 벌였던 20대 활동가가 사망했다.
1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카오솟에 따르면, 전날 태국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치활동가 네띠뽄 사네상콤(28)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켜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탐마삿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태국 당국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띠폰은 법정 모독죄 등으로 구금된 이후 지난 1월26일부터 자신을 포함한 활동가들을 당국이 ‘자의적으로 구금’했다고 비판하며 정치범의 보석 석방 및 사상의 자유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물과 음식을 끊었고, 중간에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에도 두 달 동안 음식과 물, 약물 치료를 거부했다. 지난달 4일에서야 식사를 재개했으나 전해질과 비타민은 여전히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띠폰은 지난 2월 이미 자신의 자산 처분 문제를 정리하고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 둔 상태였다.
네띠폰은 ‘붕’이란 활동명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태국의 군주제 개혁·왕실모독죄 폐지·정치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단체 ‘탈루왕’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 2022년 2월 왕실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에서는 ‘왕실 차량이 지날 때 교통을 통제하는 전통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느냐’는 여론조사를 벌였다가 왕실모독죄와 선동죄로 기소돼 구금됐다. 네띠폰은 당시에도 항의의 표시로 64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네띠폰은 법조인 집안에서 자란 인재였다. 그는 과거 BBC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판사였고 언니는 변호사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 자신도 성적이 뛰어났으며, 학생위원회 위원과 영어 교사로도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생이던 2014년에는 잉락 친나왓 정부를 축출하려는 친왕실·보수성향 단체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의 시위에도 참여한 적이 있으나, 2010년 친탁신세력 ‘레드셔츠’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99명 가운데 무고한 노숙인이 포함됐단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견해가 바뀌었다. 이에 ‘정치적 죄책감’을 느낀 네띠폰은 태국 교육 문제와 군주제 개혁 운동에 뛰어 들었다.
네띠폰의 죽음을 계기로 태국에서는 정치범 보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왕실모독죄(형법 112조)는 왕이나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을 모독하거나 부정적 묘사를 한 자에게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태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최소 형량’을 규정한 조항이다. 태국인권변호사협회(TLHR)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72명 이상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됐고 이중 17명이 재판 전 구금 상태로 수감 중이다. 왕실모독죄의 기소율은 100%다.
왕실모독죄는 종종 정치 개혁을 비롯한 진보적 의제를 던지는 활동가와 정치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지난 1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올라선 전진당(MFP)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며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네띠폰 사망을 두고 전진당은 정치 관련 사건의 피의자에게도 보석을 허용해야 한다. 민주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모두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태국 당국이 모든 인권운동가와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의 기소를 취하하고 석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