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학원2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지난 7·8일 막을 내린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 프리즈·키아프 서울이 남긴 열기가 아직 미술계를 데우고 있다. 프리즈·키아프 기간 개막한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의 전시가 본격적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기간 쉬지 않고 전시를 이어간다.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은 추석 연휴 기간 문을 활짝 연다.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접속하는 몸-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시가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일 개막한 따끈따끈한 전시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서 온 60여개 팀이 ‘신체’를 테마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1960년대 이후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조망한 전시엔 ‘센 언니’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식민·전쟁·가부장제 등 아시아 근현대사가 신체에 새긴 기억과 경험들,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 규범과 문화적 가치에 의문을 던...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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