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에듀케이션2 “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1950년 2월10일 제헌국회 본회의. 김봉조 의원은 법 해석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고, 외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법 개정안의 ‘외국 고등문관시험 합격 불인정’ 조항을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이 “우리는 ‘외국’ 문관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아니나다를까 곧장 “실언이오”라고 하는 이가 나왔고 장내가 소란해졌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아까 격분하시지 말고 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라며 의원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훗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성학 의원은 이어 연단에서 “지금 김봉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백모씨(74)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백씨의 아내 최모씨 등 2명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아버지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딸에겐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청산가리를 넣을 때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는 등 사건 진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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