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여론에 둔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지금쯤 눈치챘을 것이다. 자신이 망토를 두르지 않았음을.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주변을 둘러봐도 망토는커녕 나뭇잎 한 장 찾을 수 없다.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율, 느슨해진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길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을 감내하기보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정신승리를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개혁 완성을 위해 험한 길도 마다 않는 지도자로 포장한 듯하다. 윤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나라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신승리의 징후다. 최근엔 ‘반대한민국세력’이라는 알쏭달쏭한 말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나 반대한민국세력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을 지칭한 것일 터다. 짐작건대 온갖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 묵묵히 국정수행을 하는 자신을 불순한 세력들이 흔들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다. ‘숭고한 지도자’ 서...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시설기획과장 오진숙 △관광개발과장 이승재■국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성래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윤현식 전충선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주민석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이상재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
중국이 지난해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제 모니터링 등 조치를 이행한 뒤 점진적으로 수입한다는 계획이다.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일) 양국 주관 부처는 최근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여러 차례 협상했다”면서 양국이 향후 수산물 수입 점진 재개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틀에 따라 장기 국제 모니터링과 참여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 뒤,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 관련 조치 조정에 착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겠다”고 했다.또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해양 환경 및 해양 생태 영향 평가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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