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칼2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영풍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 김광일 MBK 부회장, 영풍의 사외이사 3인(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영풍정밀은 영풍이 MBK와 맺은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해 영풍 법인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우선매수권을 가져 회사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영풍정밀은 장 고문이 이러한 계약 체결을 주도했고 사외이사 3인이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과 함께 영풍정밀도 MBK·영풍의 공개매수 대상이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의 최대 주주는 최 회장의 ...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함께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던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언론계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설위원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앞서 조선일보는 성희롱 문자 의혹 보도 이후 A씨를 직무 배제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진행된 포상징계위원회에선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후 외부 로펌 등 기관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A씨의 의혹은 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1일 A씨와 국정원 대변인실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B씨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여성 기자들이 A씨보다 연차가 낮은 기자들로, 최소 3명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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