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데이트2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폭염 속 그늘도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기후위기가 뚜렷해지는 만큼 노동자가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건설노조 강원전기지부 원주지회가 확보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사망 당시 68세)가 지난해 8월1일 오후 3시51분쯤 원주시 흥업면의 한 공사 현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지난 7월30일 판단했다.전봇대를 심는 데 쓰이는 오거크레인 기사였던 A씨는 당시 4번째 전봇대 작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쓰러진 지 7일 만에 사망했다.사고 당일인 지난해 8월1일은 폭염경보가 8일째 이어지던 날이었다. 최고온도 33.7도, 상대습도 73.6%로 체감온도는 35.4도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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