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사설] 경찰 불송치에도 ‘한동훈 명예훼손’ 또 수사 나선 검찰

행복한 0 6 05.11 11:49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 남용이다. 해당 사안은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인사 검증 보도를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한 전 위원장이 경찰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의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 실세이자 전직 검사의 ‘수사 사주’에 검찰이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꼴이다.
한겨레신문은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기부하는 과정에서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것이라며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만큼,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신문은 한 전 위원장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와 보육원 관계자·기업 임원과의 통화 등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기부자 명의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정정하기도 했다.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이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과 에세이 표절 등의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추가된 상황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책무이고 공적 사명이다. 한 전 위원장이라고 검증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언론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처벌하고 기자들을 ‘입틀막’하면 국민의 알권리는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검찰은 균형과 객관성을 잃은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수사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예술축제인 춘향제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린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춘향, Color愛(애) 반하다’를 주제로 형형색색 글로벌 춘향제를 표방한다. 축제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백종원과 함께 요리 비결이 결합한 특별한 음식을 막걸리 축제에서 선보인다.
춘향제의 주요 공연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퓨전축제’로 진행된다.
대회 첫날인 10일 여성 제관들이 이끄는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의 전통음악, 6명의 명창이 차례로 들려주는 판소리 춘향가, 뮤지컬 춘향가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적 미인을 뽑는 ‘춘향 선발대회’는 15일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 베트남, 일본 등 외국으로 문호를 넓혀 ‘글로벌 춘향제’로 발돋움한다.
전북 건축문화상 대상을 받은 남원예촌의 예루원 특설무대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꾸며진다. 춘향교까지 700m 거리의 광한루원 앞 도로는 차량 통행을 막고 거리공연, 농악한마당,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공연, 전통 북 공연, 거리극, 풍선 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채운다.
관광객이 춘향전 등장인물인 춘향, 이몽룡, 방자, 향단, 변학도, 월매로 변신할 수 있는 의상·분장 체험 행사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춘향 무도회’도 선보인다.
요천 둔치에서는 남원만의 먹거리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백종원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대표가 지역 농산물로 개발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는 막걸리 축제와 춘향난장을 열어 추어탕·흑돈·파프리카 등의 특산품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인다.
시는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먹거리 공간과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공간 직접 임대해 관리하고, 음식값을 1만원 이하로 받는 ‘만 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주차와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춘향제 기간에 임시 차박(차에서 숙박) 공간을 마련해 무료로 빌려준다. 임시 차박 공간은 교룡산국민관광지, 종합스포츠타운, 함파우 소리체험관, 요천생태공원 등 행사장 인근 4곳에 일반 승용차와 캠핑카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00주년을 앞둔 춘향제는 남원의 상징이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품격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보 모델들이 삼성스토어 현대 판교점에서 출고가 1억8000만원짜리 국내 최대 114형 마이크로 LE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에 따라 마이크로 LED 라인업을 89형·101형에 이어 114형으로 확대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