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라며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 책임자들이 대거 교체되고,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주겠나?라며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라고 썼다.
앞서 전날 검찰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담당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물갈이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홍 시장은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는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 가며 나 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낭비해도 멀쩡하게 잘살고 있다고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는 김 여사 수사를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열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단행됐다.
윤석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은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해·실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비임금노동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포함된다.
이 법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3월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플랫폼종사자법)의 내용과 일부 포개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사업주의 분쟁 해결 노력 의무, 계약 해지 시 15일 전 사유를 서면으로 줘야 할 사업주 의무,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노동부가 힘을 싣던 법안이었다.
다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플랫폼종사자법과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르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부분적인 노동자성이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권익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노동자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정부가 노동약자 권익을 직접 챙기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선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제는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의 의무 위주로 법을 구성할 경우 비임금노동자 권리 보장이 상당히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비임금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달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지침을 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조직노동자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동의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노동약자보호법과 플랫폼종사자법은 노무제공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종사자법을 표지갈이해 내놓았을 뿐이다. 노동관계법상 좁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첫 지방 신설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호재에도 경남 사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 우주항공청 본청사가 들어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정주 여건 개선사업도 단기적 처방에 그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정부 지원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사천시 사남면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전체면적 6404㎡)에 오는 27일 우주항공청(4개층)이 임시 개청한다. 이곳에는 직원 120명을 시작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우주환경센터 직원 173명 등 총 293명이 단계적으로 상주하게 된다.
임시청사 주변에는 직원들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 직원들은 당분간 임대아파트가 있는 진주까지도 출퇴근을 고려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 편의시설은 청사에서 반경 4~5㎞ 떨어진 마을에 있다. 임시청사는 본청사 완공예정인 오는 2028년까지 사용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의 국회 통과 이후 아파트와 땅 매매 문의가 많았다가 현재는 뜸하다. 후속 조치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구(총 330만㎡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이곳에는 본청사·연구·유관기관 등의 핵심시설, 산업·정주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국회 통과 당시 임시청사를 중심으로 밭이 3.3㎡당 2배 가량 오르고,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분양 차익금(프리미엄)도 붙었다는 설도 돌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주여건 단기 개선책으로 임대아파트(진주 140가구, 사천 90가구) 무상제공, 최대 3000만원 정착지원금, 시내·외버스 신설 등을 내놓았다. 공인중개사 김모씨(60대)는 돈은 사천에서 벌고, 거주와 교육은 진주에서 할 정도로 사천은 정주여건이 썩 좋지는 않다며 우주항공이라는 국책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주도하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와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후보지로 4곳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천했다. 추천지구 검토·용역, 건설사업 실기계획 승인 등을 고려하면 후보지 최종 확정은 최소 2026년쯤, 입주는 2028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사천시와 경남도는 정부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9일 자동폐기된다. 법안은 다시 발의해 제22대 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인 정부의 재정 지원 조항은 당초 우주항공청법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정지역의 특혜 논란’으로 최종 삭제됐다. 특별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 측은 법안 내용을 보완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진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의 새로운 행정기관이 지방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만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