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연이은 법정 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무분별한 법정 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는 방통위라, 처분 취소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소송 비용은 방통위가 각 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올해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상반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방통위 소송 비용은 소송 제기 연도 기준으로 2016·2...
세종시가 법제처와 협력해 한자어와 외래어가 뒤섞인 조례를 재정비하기로 했다.세종시는 14일 시청에서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세종시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한글로 정비하고, 향후 조례 제정 시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첫 단계로 올해는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먼저 정비하기로 했다.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 아동·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이후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외래어 내용도 한글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정비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세종시에는 현재 700여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최민호 시장은 “법제처와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협력으로 전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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