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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3 05.14 23:13

오픈마켓상세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 갔다 온 얘기를 하며 자신의 인생사를 늘어놓는 위원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2023년 최저임금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가족 같은 직원들에게 30분 더 일 시킨 게 무슨 큰 죄냐며 하소연한 위원도 있다. TV로 생중계했다면 국민들은 최저임금위를 ‘봉숭아학당’으로 볼 것이다. 이를 보도해야 할 기자들은 회의장에서 쫓겨난다. 국회도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회의록을 남기는데 최저임금위는 회의록도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동계가 회의 정보를 공개하자 최저임금위는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해야 긴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명분인데,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황당한 말들이 난무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최저임금 회의가 비밀에 싸여 있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진다. 다행히 공개 발언은 검증할 수 있다.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상승 책임을 임금에 떠넘겼다. 2024년 최저임...
상해·질병·실업 공제회 설치분쟁조정협의회 마련 등 포함정부 의무 위주 구성될 듯일부 전 정부 법안과 유사시민단체 “표지갈이”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해·실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비임금노동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정...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정부는 10일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우선 현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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