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할 수 있을까. 4·10 총선 참패로 지난 2년 국정운영은 낙제점을 받았다. 주권자의 심판 뒤에도 국정쇄신 의지와 방향성은 흐릿하다.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깊이 고민하겠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민생회복과 저출생 해결, 소통과 협치 복원 등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쇄신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윤 대통령과 공동체의 미래를 가른다.
오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쇄신 시민컨설팅보고서를 꾸렸다. 공란으로 남아있는 국정쇄신의 구체적 내용을 민의에 기반해 채워넣는 작업이다.
다양한 정치 지향을 가진 이들이 ‘국정쇄신 컨설턴트’로서 제안을 내놨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총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돌아선 시민들’(15명), 대선과 총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회의적 시민들’(22명), 두 번 모두 여권에 표를 줬지만 ‘실망한 시민들’(11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를 택한 시민들(5명) 등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두고는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총선 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53명 중 45명이 (전혀)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들 중 8명은 일부 또는 전체 국정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소신이 국민의 소신과 자꾸 엇갈리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이광순씨·51) 등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최병태씨(75)는 선거는 국민의 심판인데 반성과 사과는커녕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힘이 빠졌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 가장 실망한 면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응 등을 꼽는 이들이 모든 그룹에서 두드러졌다. 시민들은 이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법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층에서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남성은 매우 엄정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2기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 의제에서는 물가·부동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25명·복수응답)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저출생 해결(19명), 연금개혁(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들이 중심에 놓였다. 총·대선에서 야권에 표를 던진 황병철씨(28)는 출생률 등 롱텀 정책을 추진하면 지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 눈에 비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의 통치 이미지는 독불장군 일방적 독선적 등 ‘불통’으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협치를 확대하고 여당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대국민 소통 확대를 두고는 언론브리핑 확대와 사전 조율 없는 열린 방식으로의 민생토론회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과오는 저질렀지만 그것을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 당신의 결승점이 누군가에게 좋은 출발선이 될 수 있게 해준 대통령 등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전모씨(34)는 5년 중 2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며 절반도 안 왔으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멀리보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일반 담배는 전자 및 우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은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시 처벌규정도 없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BAT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제품을 기존 액상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임을 시사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에서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BAT로스만스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이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책임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