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ٷ¿�����˾ƺ�����.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 요약본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에서도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년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2개만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부는 학칙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했다.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다, 정부의 답변과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교육 현장과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원 배정위 회의록, 학교별 학칙개정 과정 등을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유무에 대해 “공공기록물법에 규정한 회의록은 없지만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요약본은 있다”에서 “(회의록) 존재 유무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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