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교제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올해 초부터 B씨와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7월부터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통신 금지 등의 잠정 조치 결정도 받았다.공부방을 운영하던 B씨는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 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새 정부·의회 구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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