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나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나만 깨끗한 척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마디에 제대로 된 답도 못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을 놓고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이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5시 10분부터 밤 12시 10분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을 했던가. 자괴감이 들었다. 폭로라는 단어도 좋아하지 않는다. 담담하게, 내가 했던 일에 대해, 그리고 지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월 5일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신 전 교수는 자신이 캠프에 있을 때 명태균씨가 작성한 ‘대외비 여론조사 결과’도 받아보았다며 해당 PDF 파일을 공개했다.신 전 교수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폭로’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공세에 나섰다. “당...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주택담보대출 취급 물량 조이기에 가세하고 있다.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보험사로 넘어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함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주담대 금리를 기존 4.85~5.45%에서 4.95~5.55%로 0.1%포인트 인상했다. 한화생명도 전달 4.32~5.81%에서 4.41~5.91%로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 교보생명 역시 e아파트론 금리가 지난달 4.50%~5.21%에서 4.56~5.47%로 올랐다. 이들 보험사들은 모두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높였다.신규 주담대 신청을 중단한 생보사들도 있다. 하나생명과 흥국생명, 농협손보는 모두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보험사들이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올리거나 취급 중단에 나선 건 지난달 일어난 ‘풍선효과’를 경계해서다. 10월 국내 금융권 가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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