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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5 05.13 16:43
DSLR동호회 대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지휘해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이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방실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에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A씨 등에게 전부 무죄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양당이 8일 합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했다.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점이 많다.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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