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공수처 수사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0일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로 보고한 회의에 참석했다. 공수처는 이 실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사는 공수처가 국방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지, 대통령실까지 뻗어나갈지 여부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일찌감치 지목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태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의 채 상병 사망 수사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면에도 등장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김 사령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았다. 이튿날인 7월31일 이 전 장관은 돌연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시켰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 여럿이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아직 이들을 상대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실제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을 비켜간다면 ‘사건의 본질에 눈을 감는다’는 비판을 자초하게 된다.
노동자 5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 대표이사(59)가 구속을 면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며 김 대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A씨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지난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계는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총선이 끝나면 당선인의 시간이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낙선·낙천·불출마한 여당 의원 58명의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하면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인 이달 말에 재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집권여당이라 원외 정치인에게 줄 자리가 많은 만큼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이 재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비윤석열계의 무기명 찬성표와 낙선·낙천에 실망한 현역들의 불참이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다수 야당의 요구로 21대 국회가 종료하는 29일 전에 재투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투표에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투표를 통과하면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든 재적 의원(296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부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예상되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이 낙심해 본회의에 나오지 않거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계파색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친윤석열계는 윤 대통령의 정부 인사권에 기대를 걸고, 특검법 반대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낙선자 중 정진석 의원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고, 이용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유력하다. 비현역 낙선인들이 수도권 등 험지를 중심으로 ‘첫목회’ 등의 모임을 만들고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 달리, 현역 낙선인들이 여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일부 낙천·낙선 의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과 갈라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쥐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망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차기 당대표는 여러 당직 인선권과 보궐선거·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낙선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몇 개월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뭘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재투표 찬·반을 고민하는 건 비윤석열계 의원들이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한 김웅 의원은 재투표에서도 찬성하겠다고 했다. 다른 비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내용이 잘못된 것은 맞으나 거부권까지 행사할 사안인지 몰라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선 당에서 낙천되고, 총선에서 낙선된 데 실망해 본회의에 나오지 않는 의원들이 더 큰 고민이다. 과거에도 총선 후 열린 본회의에 낙선·낙천 의원들의 참석률이 낮았다. 결국 원내 지도부가 비윤계와 낙심한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재투표 결과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