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어촌지역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귀어 청년을 늘리기 위해 월 100만원으로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가 대상지로 활용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를 용이하게 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게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한다.
청년 귀어인의 정착 등을 목표로 조성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의 경우 각 타운에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과 양식장을 임대한다.
도입을 검토 중인 어선은행을 통해 유휴어선 임차 비용을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성소수자 가족들이 모인 ‘성소수자부모모임’의 대표이자 창립자인 하늘(활동명)씨는 15년 전 아들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는 기도하며 신을 찾았다. 엄마가 자신이 게이임을 알게 됐다는 충격에 입을 닫아버린 아들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편지를 썼다. 엄마는 지구가 뒤집혀도 네 편이야. 너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랑한다. 아들이 ‘엄마는 네 편’이라는 말을 놓칠까 봐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도 쳤다.
하늘씨는 문득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의 고민은 부모 모임의 단초가 됐다.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이다. 경향신문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부모모임의 대표 하늘씨와, 그와 함께 모임을 만든 지인씨를 지난 14일 만났다.
하늘씨와 지인씨는 서로가 같은 걱정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모모임을 꾸렸다고 한다. 아들이 게이로 커밍아웃한 뒤 방황했던 하늘씨는 앞으로 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서 성소수자 부모들을 직접 찾게 됐다고 말했다. 지인씨는 청소년 시절 커밍아웃한 아들을 보며 우리 아이보다 성인인 당사자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수소문하던 중에 하늘씨를 알게 됐고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현재 부모모임은 성소수자 가족 간의 네트워킹을 돕는 월례 정기모임, 당사자의 커밍아웃 과정을 함께 준비하는 ‘커밍아웃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열리는 정기모임에는 50명이 넘게 모인다.
두 사람은 부모모임이 ‘안전한 대피소’라고 말했다. 매번 얼굴이 낯선 당사자와 부모들이 찾아오는데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커밍아웃에 관한 고민, 가족과의 갈등 등 마음 속 깊숙한 곳에 감춰뒀던 이야기를 꺼내고 울고 웃는다. 하늘씨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난하지 않고 경청해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걸 서로가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늘씨는 모임을 처음 찾아온 부모들은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온다며 문고리를 돌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지만 3시간 가량 진행되는 모임이 끝나면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간다고 말했다.
부모모임은 성소수자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공부하라고 당부한다. 지인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성교육이 정말 부족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었다면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힘들다면 당사자인 자녀는 10배 더 힘들다. 혐오 발언을 들어도 당사자가 훨씬 더 힘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부모모임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수도 없이 많다. 부모모임은 매년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부스를 열고 참가했다. 하늘씨는 부스에서 만난 한 성소수자 청년의 e메일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키가 큰 청년이 내게 안기더니 대성통곡을 하며 정체성 때문에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소연을 하더라며 얼마 후에 메일로 ‘어머니 덕분에 용기를 내서 회사에 다시 다니게 됐다’고 전해줬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의식은 전진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에선 퇴행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고, 정치권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인씨는 최근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됐고 서울 퀴어퍼레이드도 광장에서 열지 못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만나는 통로’가 됐던 부모모임이 없어지는 게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지인씨는 아들의 커밍아웃 직후를 회상하며 왜 불행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슬퍼했었나 싶다며 행복하게 사는 당사자들도 많고 사회도 충분히 많이 바뀐 것을 보면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늘씨는 부모모임 이름으로 여성 인권이나 장애 인권 등 여러 사회적 약자 문제에 연대하게 됐다며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아 성소수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부모모임의 목표는 결국 모임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하늘씨는모임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 없이도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