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화장실인테리어1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1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응급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에서 1만394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426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대전(164건→467건, 2.8배), 서울(636건→1166건, 1.8배), 부산(251건→400건,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송 지연 사례가 두드러졌다.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가 30㎞를 초과한 사례도 대전은 지난해(170명)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161명)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지난해(451명)의 1.75배인 788명으로 증가했다.채 의원은 ...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작업 중이던 남성 수리기사를 마주친 이후 그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185회 올린 여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서울 마포구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B씨와 마주쳤다. 수영장 관계자는 “B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각종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성범죄 고의를 갖고 여성회원들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는 B씨가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위반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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