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러스트학원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한국소비자원은 19일 급수필터 부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제품(4ℓ)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부품교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대상 모델은 WL3M400-KWK, WL3E400-KWK, WL3E401-KWK, WL3E400-KEK, WL3E401-KEK, WL3E400-KNK, WL3E401-KNK 등이다.소비자원은 해당 모델의 물통 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는 위해 정보를 입수해 조사했다.그 결과 검정 스펀지 재질의 급수필터를 수세미 등으로 강하게 세척하거나 세척 후 직사광선에 건조하면 노화와 부식으로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급수필터는 가습기 급수밸브 안에 장착돼 이물질 등을 거르는 기능을 한다.소비자원은 제조사와 협의해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조된 7개 모델에 대해 메시 재질의 급수필터로 교체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이후 판매된 제품은 메시 재질의 급수필터가 내장돼 있다....
서울시가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국민기초보장 생계급여와 서울 디딤돌소득, 25일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를 이달에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추석 명절로 인해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로 서울에는 23만3000여가구가 거주 중이다. 이들은 1인 가구 최대 71만3110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3580원을 받는다.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로 총 3800여가구다. 1인 가구는 최대 35만6560원을, 4인 가구는 최대 91만6790원을 받는다.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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