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독립기념관이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내년도 광복 80주년 특별전시에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됐다는 문제 제기가 22일 나왔다.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이후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제안보고’ 문건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는 대도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독립기념관법에 명시된 ‘국가발전사’ 관련 사업 실행 기반 마련”이 언급됐으며, 구체적으로는 ‘6·25전쟁,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주제 기획전 전시’가 명시됐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24년 8월30일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의 보고로 내부 결재가 이뤄졌고, 지난 9월 김형석 관장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구...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탄핵요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탄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탄핵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전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다. 요건도 까다롭다. 대통령이 실정(失政)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를 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거대 야당 소속 정치인이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정치권 바깥에서 탄핵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꾼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탄핵 요건에 대한 검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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