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
“K팝 산업을 국정감사로 소환해 주십시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다음날인 4월11일자 지면에 ‘K팝을 사랑하는 의원 당선인께’라는 칼럼을 썼다. 21대 국감에선 ‘달콤왕가탕후루’ 사내이사도 증인으로 소환되어 당 과다섭취로 청소년의 건강을 해쳤다고 질의받았는데, K팝은 왜 안 되느냐가 요지였다. 고작 반년 전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해도 될지 수없이 망설이며 원고를 썼다. 그로부터 약 열흘 후, 하이브의 경영권 내홍이 터졌다. 이를 계기로 음반 밀어내기, 사행성 굿즈 판매 등 K팝 산업의 곪은 문제들이 속도감 있게 공론화되었다. 드디어 국감으로도 소환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에서 국감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일까. 기대보다 아쉬움이 컸다.하이라이트는 단연 지난 15일 뉴진스 하니의 참고인 출석이다. 그러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이미 충분히 보도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황 파악에만 혼자 20여분을 쓰며, 약...
“기후위기 시대에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아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 핑계를 그만두고, 신규 댐 추진을 중단하라.”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로 꼽은 지역 주민과 야당 의원들, 환경단체 등이 신규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경북 김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전남 순천 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등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득구, 김주영, 박해철, 이용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견에서 환경부 신규 댐 건설 계획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댐 건설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 22일 환경부가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담긴 10개 댐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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