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예 없이 확대 시행된다. 적용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갑론을박은 이제 그만할 때다. 정부가 할 일은 그간 소홀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안전 지원을 늘려 억울한 중대재해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다.민주당은 유예안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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