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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법농단 1심만 5년···형사소송 대원칙 다 끄집어내 무죄 받은 사법부 최고법관들

행복한 0 7 01.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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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의 26일 1심 무죄 판결은 사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6년11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경향신문은 2017년 3월6일자 1면에 <‘판사들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하라’ 대법, 지시 거부한 판사 인사조치>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저지 지시와 이탄희 판사(현 국회의원)의 사표 제출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그해 4월7일에는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특정 판사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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