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 의정부를 찾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편입과 분도 쌍끌이 전략으로 경기 표심을 확보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과 수도 방어라는 중요한 임무로 70여년 간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보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 남쪽까지 모두 포괄해야 하는 (현재) 행정구역 체제로는 의정부 같은 경기북도 핵심 도시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먼저 시작한 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경기분도를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공약을 내걸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엔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경기분도를 병행 추진해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왜 이 둘을 같이 하면 안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잘 살자는 것이지 않나라며 둘을 똑같이 적극 추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먼저 경기분도를 추진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경기분도는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가 제일 먼저 냈다. 1992년 우리 당 전신인 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삼 후보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의 문제가 없다. 진짜 (분도가) 필요한지만 생각하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의정부 내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방문해 공여지 개발을 위한 중앙예산 투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분도는 경기북도의 자생력과 활력을 되찾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 방식 중 하나로 이곳(미군 공여지) 개발도 포함돼야 한다며 (공여지) 개발에 시 자산만으로는 안된다. 중앙예산으로 충분히 개발해야 한다는 검토를 마치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는 현재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자리한 곳으로, 경기북도가 생길 경우 도청 소재지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한 위원장의 의정부 방문 일정에는 배준영 TF 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동행했다.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서울 편입.분도’ 동시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앞서 서울 편입으로 표심을 띄운 김포·구리·하남 등과 별도로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은 분도 구호로 득표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날인 15일에는 배 위원장이 김포시청을 찾아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하고 서울 편입을 논의했다. 배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김포시가 총선 후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와도 긴밀히 논의했다며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를 양립 (가능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적 보전 가치 높은1·2등급지 규제 없애고해제 심의 1년 내로 단축울산·창원 개발 빨라질 듯
투자 가용지 확대 목적등급 설정 기준 완화하고자투리 농지 대대적 정비농지 체류형 시설도 허용
정부가 21일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가급적 많이, 빠르게 규제를 푸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70배 규모에 달하는 절대농지에 대한 개발 길을 터주는 한편 농막 대신 농촌에서 임시 체류가 가능한 주거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통상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는 해제 가능한 총량 범위 내에서만 풀 수 있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면적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주도사업’ 추진 시 해제 총량에서 제외토록 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사업까지 예외 인정폭을 더 넓힌 것이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에 대한 규제도 없앤다. 1·2등급지는 그린벨트 가운데서도 보전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개발사업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등급이라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조건은 붙는다. 해제된 면적만큼 신규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도록 만들어 1·2등급 전체 그린벨트 총량을 맞춰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인다. 지역전략사업이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선정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최소화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를 끝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울산을 비롯해 경남 창원 등이 대대적인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 가운데 1·2등급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다.
그린벨트 등급을 설정하는 환경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의 환경평가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을 평가해 1~5개 등급을 매겼다. 개별 평가 항목 중 한 개라도 1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종합 등급이 1등급이 돼 개발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투자 가용지 확대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땅이다. 과거에 절대농지처럼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묶여 있는 땅으로 전국적으로 98만㏊가 있다.
다만 도로나 택지, 산단 개발 등으로 인해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자투리 농지(3㏊ 이하 소규모 농지)가 발생하면서 크기와 모양 등이 영농지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제도가 있어왔다. 자투리 농지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2만1000㏊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투리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마련해 이들 자투리 농지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전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농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 등을 보낼 수 있도록 임시 체류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현재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도시민도 농지를 최대 0.1㏊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주말 농장에 농막(농업용 창고시설)을 놓고 임시 체류가 가능한 주거형으로 꾸미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등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이 같은 불법 농막 대신 합법적인 주거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등을 다층 구조로 쌓아 올리는 농업시설인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현재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만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0일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4선·서울 강남을)을 서울 서대문으로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서대문을로 공천하는 방안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고 국민의힘으로서 승리를 해야 하는 총선이라며 저희당으로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을에서 (박 의원이)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어제 공관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박 의원이 서대문을 공천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해오셨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고 내린 당의 결정에 수용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공천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 사무총장은 (이 전 비서관의 출마 지역구에 대해) 어제도 논의를 했다면서 아직 최종결정은 안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과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이 전 비서관은 서울 강남을에 나란히 공천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이들의 지역구 재배치를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