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광주·전남지역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360여명 중 절반가량은 20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은 일선 현장에서 응급 당직과 수술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광주·전남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 224명 중 절반가량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조선대병원도 절반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정확한 집계는 파악 중이다.
광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독병원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31명 전원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표는 현재 수리되지 않았다.
각 병원들은 경증환자 분산, 전문의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해 수술·진료 등의 일정에는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공백 사태로 인한 큰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장기화할 때는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만, 중국산 배터리 수입 증가와 한국산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과거처럼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보고서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올해 중국의 IT 수요 회복 속도(9.3%)가 글로벌 IT 수요 회복세(6.8%)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대중 IT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19.9% 감소한 데는 IT 경기 부진 영향이 컸다. 반도체·컴퓨터·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가전 등 5대 IT 품목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전체 수출 감소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중 수출 증가에도 양극재·리튬이온배터리·전기차 등 품목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며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대중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기차용 배터리와 수산화리튬 수입액이 각각 80.7%, 53.2% 늘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에 기여했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수지는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한·중 수교 후 30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도 무역수지 흑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협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운데, 대중 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소매 판매, 산업생산, 수출·수입 회복세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경쟁력 약화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 분석 결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는 경쟁력 약화 요인이 31.9%로, 경쟁국인 대만(7%)에 비해 네 배 넘게 높았다. 이는 석유제품· 컴퓨터·철강은 아세안에, 광학기기·반도체는 일본과 독일에 밀리고 있는 영향이 컸다. ‘가격 대비 높은 품질·기술력’이라는 강점이 점차 약화하고 있는 데다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경합이 늘고 있어 수출 경쟁력 약화는 다른 품목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김우종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 경기 반등으로 인해 대중 수출과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중국 내 한국제품 점유율 하락, 핵심 원료 수입 의존도 증가, 중국의 자급률 확대는 향후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영업해온 한강변 매점들이 6년간 소송 끝에 서울시에 6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시는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컨소시엄 2곳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6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23개 매장에 대한 손해배상 감정평가액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각각 2008년과 2009년 서울시와 8년 운영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으나 그후로도 1년간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한다며 변상금을 내도 영업을 계속하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버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가 좋은 한강변 매장은 성수기에 점포 한 곳당 매출 월 50억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 이에 서울시가 퇴거명령이나 매출채권 압류 등 행정조치에 돌입해도 집행정치 가처분신청 등으로 맞서며 ‘버티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두 컨소시엄에 대해 2017년, 2018년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영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끝까지 소송 등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