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팽팽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둘러싼 거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쟁점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20일과 21일 각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2~23일 대정부질문,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을 진행한다.
최대 화두는 쌍특검법 재표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즉시 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국회로 돌아간 법률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회식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의원님들을 다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표결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에 따른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반환점을 돈 이날까지 지역구 현역 의원을 한명도 컷오프(공천배제)하지 않았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공천에서 현역 물갈이 최소화는 쌍특검법 영향 아닌가’라는 질문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서정숙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신당 합류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은 재표결 일정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들이 ‘이태원특별법과 쌍특검법은 29일 표결하나’라고 묻자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9일로 잡혀있다는 점에서 이날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도 이번 임시국회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잠정적으로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특례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법률 위반이 아니면 획정위의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구는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문제는 합의되지 않은 지역구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안한 안에서 통합되는 지역구 6곳에 경기 부천, 전북 등 야권 강세지역이 대거 포함돼 불리하다며 서울 강남, 대구에서 1석씩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을 선거구 확정 시한으로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내놓은 주요 입법공약,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띄운 쟁점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는 가동이 중단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