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조선업에 취업한 노동자들은 1년 동안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6일 도내 조선산업에 취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규 취업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주고, 조선업 퇴직자가 재취업하면 희망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은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목포와 광양, 해남, 영암으로 전입한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희망채용장려금은 목포, 광양, 영암에 사는 조선업 퇴직자가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지원한다. 중도에 퇴사하거나 근무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시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은 월 25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 조선업계는 현재 호황기를 맞았지만 구인난으로 애를 먹고 있다.
김미순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조선업은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30~40년 뒤에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지역 조선 기업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무너뜨리겠다고 미국 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최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책임이 PA에 있다고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단행해 PA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가자지구 전후 구상과 관련해 현재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PA가 종전 이후 가자지구 역시 통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최근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망케 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곧 발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며 이스라엘 정치권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네탸냐후 총리는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체포영장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부하겠다는 ICC의 위협은 ‘실제적’이라며, 영장 발부가 현실화된다면 이스라엘 내각은 PA를 ‘처벌’하기로 공식 결정해 이들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PA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ICC 기소 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A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로는 이스라엘이 PA를 대신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걷는 세금을 PA로 이전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스라엘이 세수를 전달하지 않으면 PA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ICC 체포영장에 대한 ‘PA 압박설’을 제기하며 미국 측에 ‘요청’을 넘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보복을 거론하는 것은 PA가 붕괴될 경우 미국의 가자지구 전후 구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주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고,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과도기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PA가 가자지구 통치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하며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두고 미국과 입장 차를 보여 왔다.
다만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 건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체포영장 발부는 ‘실수’가 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ICC에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ICC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 것을 조용히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런 행위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며, 이스라엘은 PA에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CC에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라는 압력이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 만큼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ICC 조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 범죄,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의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가 국가원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2011년 사망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2019년 숨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블라디미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은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불통과 국정 난맥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뒤에야 이런 자리를 마련하다니 만시지탄이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면 본인 생각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국정에 대한 누적된 의문에 진솔한 태도로 답해야 한다. 할 말만 하고 끝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처럼 보여주기용에 그친다면 여론은 윤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계획을 전하면서 먼저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 기조와 남은 3년 계획을 설명한 뒤 회견장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했다고 한다. 모두발언 격인 국정기조 설명이 일방적 전달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질의응답은 주제·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지난 2년 정권 차원의 의혹과 정책 실패가 적지 않았던 만큼 국민이 회견을 통해 듣고 싶은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외압 의혹 특검법 문제부터 소상히 답해야 한다. 법리적·절차적 문제를 들어 거부 논리만 주장하기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 심상찮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 간여했는지, 출국금지된 이종석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출국시킨 무리수는 무엇 때문인지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몇달째 모습을 감춘 김건희 여사의 비정상적 상황도 해명해야 한다.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뒤늦게 시작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투성이다. 수직적 당정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야당과의 협치 복안은 무엇인지도 제시해야 한다. 의정 갈등 해소 방안, 고물가·고금리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 감세 정책 전환 여부 등 국민이 절실하게 해법을 듣고 싶어 하는 현안은 부지기수다.
지난 2년간 쌓인 질문들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회피해온 것들이다.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기는커녕 사실상 뭉개온 결과가 총선 참패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 기자회견만으로 불통과 불신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다. 하지만 껄끄러운 질문도 피하지 않고 성의를 다해 답변한다면 국정기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회견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