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의 한 중학교 교내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텔레그램에 유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8∼10명이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8일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고 심사가 연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지난달 23일 열린 4월 정기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보류 결정은 드물게 내려지는 편이다. 지난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보면 법무부는 총 1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8.6%인 105명에게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놓고 법무부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참패한 지난 4·10 총선 결과를 비롯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씨를 가석방하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차례 미룬 것 아니냐는 뜻의 해석이다. 당시 최씨도 이 같은 논란을 피하려고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심사위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비롯해 법무부로부터 보류 결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자동적으로 다음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간다. 최씨는 형기 80%를 채워 형식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형기는 오는 7월20일 만료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형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인 DL이앤씨의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는 8번의 중대재해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1시쯤 경북 울릉군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4)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땅을 파던 굴착기에서 밀려 내려온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다. 2022년 3월13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이탈된 드럼에 맞아 숨졌다. 같은 해 4월6일 경기 과천에서 굴착기와 기둥 사이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8월5일 경기 안양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달 뒤인 10월20일엔 경기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붐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해 7월4일에는 경기 의정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끌어올리던 작업 중 콘크리트가 무너져 타설장비에 깔려 숨졌다. 8월3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 전기실에서 양수작업(물을 퍼 올리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8월11일에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창호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잇따른 중대재해로 DL이앤씨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사전에 예정된 해외 출장이 있다며 불출석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재 청문회’에 출석해 작년보다 안전 비용을 29%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DL이앤씨 사측도 안전 투자를 약속했다. DL이앤씨는 부산 공사현장에서 숨진 고 강보경씨(29)의 유족이 본사 앞에서 농성에 나선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사측의 사과와 자체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유족과 합의했다. 하지만 재발방지 약속 6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범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