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판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지난 10일 공개 활동에 대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법 위반인 점에 근거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가 바로 공적 활동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해석된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도 열렸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은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며 “혹은 용산 대통...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경기도가 지역 내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비롯된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9곳 중 8곳(아주대병원 제외)에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아주대병원에 10억원을 지원한 것을 더하면 의료 대란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총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도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9개 병원과 의료 현장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다.회의에 참석한 병원장과 부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그에 따른 응급실 가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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