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블루베리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 등으로 선수영구제명 조치를 받은 손준호(수원FC)가 중국 사법당국의 협박에 따라 없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이 체포 당시 고지한 혐의는 뇌물수수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면서 일정 부분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하 손준호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제는 이렇게 터놓고 응어리 같은 거를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오히려 홀가분하고요. 조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가 그때 생각해서 혹시 감정이 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제가 이제 처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정말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족들 앞에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쇼크를 받았고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체포 이후였습니다.”“공안은 공안이 이제 한국말로 경찰인데요. 저에게 경찰이 자기 핸드폰...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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