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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계 최초 ‘판사 직선제’…사법부 정치화 우려

행복이13 0 0 09.16 08:35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양구 시티투어’는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양구수목원, 한반도섬, 디엠지(DMZ) 펀치볼 둘레길, 박수근미술관 등 지역의 명소를 방문하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 상품이다.나들이 코스를 비롯해 로컬 100 코스, 힐링 산책 코스 등 3개 코스로 운영된다.나들이 코스는 춘천역에서 출발해 양구명품관~디엠지 펀치볼 둘레길~한반도섬~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양구명품관을 거쳐 다시 춘천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구성됐다.관광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토 정중앙 최북단 국가 숲길인 디엠지 펀치볼 둘레길이 포함돼 있어 상반기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은 인기 코스다.로컬 100 코스는 춘천역에서 출발해 양구명품관~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양구 백자박물관~한반도섬~양구명품관을 거쳐 춘천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구성됐다.힐링 산책 코스 참여자들은 춘천역에서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
전남 지역에 들어서는 국립의과대학은 한 곳의 의대와 두 곳의 대학병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정부에 추천할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 절차를 용역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전남도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2일 전남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추천안을 발표했다.용역기관은 선정된 의대 설립 대학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역기관은 6번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설명회 등을 거쳐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전남에 신설되는 의대의 입학정원은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과 의료인력 수요를 고려하면 200명 안팎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동부와 서부에 설립하는 대학병원은 2개 병원을 합해 1000∼1200병상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전국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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