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10·16 재보궐선거 대상지역 중 하나인 부산 금정구를 찾아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지지층을 결집해 이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3일 경북 방문에 이어 이날도 반도체산업·격차해소를 강조하는 등 ‘한동훈표 정책’ 알리기에도 힘썼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 한 카페에서 부산지역 대학생들과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격차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조경태·박수영·정성국 의원 등이 함께했다.한 대표는 부산지역 청년들에게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공약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따른 낭패감 같은 것을 어떻게든 해소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타당처럼 지금 (가진) 걸 그냥 돈으로 나눠 갖자 이런 관점보단 성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을 갖고 복지를 하겠다는 큰 틀의 정책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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