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삿포로고등재판소는 이날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3쌍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민법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측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앞서 동성혼 추진 시민단체인 ‘메리지포올재팬(marriage for all japan)’은 2019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도쿄, 삿포로를 비롯한 5곳의 지방법원에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결혼은 이성 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이혜훈 전 의원 측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하태경 의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하태경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 당 당내 경선은 당헌 여론조사 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 전 의원 측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과 성별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 위원장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실제 당원이)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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