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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론

행복한 0 15 03.18 03:55

음악이론 ‘채 상병 사건’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이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됐는데도 재판의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채 상병 사건 연루자 상당수가 진급을 하거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이 지난해 8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 대령 측이 낸 문서송부 촉탁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박 대령 측이 자진 철회한 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된 상태다. 당초 수원지법 제3행정부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가 ‘소속 판사가 박 대...
울산시는 빈집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정비사업은 관내 도시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울산시와 4개 구가 공동으로 8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8곳 이상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쉼터·텃밭 등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로 조성한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빈집소유자가 해당 구청에 일정기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면 빈집 철거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또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 산정조사 단계로 진행된다.울산시 관계자는 “2020년 빈집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다시 조사하는 만큼 추가로 발견되는 빈집이 다수 있...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을 두고 “공수처가 그간 (이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권 남용”, 수사 회피용 출국이란 비판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이 향하자 공수처를 조준하며 틀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SBS에 출연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이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적절성보다 공수처의 수사 방식, 조사 지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그를 호주대사에 임명했지만 출금 상태인 핵심 피의자인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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