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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형숙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14일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찰이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에도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 연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기각, 기각, 또 기각인데 닮은 꼴 구속 필요 사유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하던 중 강제퇴거 조치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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