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태양광 발전량 큰 폭 증가공급 넘쳐 출력제어 빈번 전망석탄·LNG발전 운영 최소화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총력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원자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면서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서울 한국전력 아트센터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4월 말 전력 수요가 37.3기가와트(GW)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 최저인 지난해 가을(38.4GW)보다 1.1GW나 줄어든 규모다.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봄·가을철은 여름·겨울철 대비 냉·난방설비 사용이 줄어 전기 사용량은 감소하지만,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여기에 최근 원자력과 태양광 발전설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력 수급관리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가동 등의 요인으로 원전 발전량이 5.6GW,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3.6GW 각각 늘었다며 통제하기 어려운 전원이 늘면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게 도전적인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 수요 편차는 11.1GW에 달했다. 이 편차가 커질수록 전력망도 불안정해져 대정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해 석탄발전 운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지난해보다 1주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에도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면 정부는 출력제어를 단행하기로 했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가 먼저 대상이 된다.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원자력과 연료전지,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제주도에서는 송전망 문제로 태양광·풍력 발전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1년 65회였던 출력제어는 지난해에는 181회로 늘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태양광 설비 발전을 줄이는 방식으로 출력제어가 이뤄져 민간 사업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자체 조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와중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자력 발전도 함께 늘면서 대정전 우려는 해마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으로는 송전망 확충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를 분산해야 하지만, 관련 정책은 지지부진하다. 특히 전력수요가 가장 큰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토록 하면서 이런 불균형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도 원자력, 화력 등 다른 발전 방식으로 만든 전기처럼 하루 전 사전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생기는 수급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지금은 설비용량이 1메가와트(㎿)가 넘을 때엔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전 계획 없이, 만들어진 만큼 전력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충북도가 산돌배나무와 미선나무 등 우리나라 전통 생물 자원으로 도내 임업인들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충북산림바이오센터는 올해 산돌배나무 산림경영 기술개발과 미선나무 기능성 원료 표준화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센터는 21개월 동안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돌배나무 산림경영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산돌배나무 생육환경 분석 및 적용, 유용 지표성분 분석, 드론활용 재배지 영상자료 수집, 재배관리 및 표준화 재배기술 확립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미선나무 기능성 원료 표준화 기술개발에는 33개월 간 11억원이 투입된다. 원료 표준화 및 시제품 개발, 근손실 감소 개별인정형 원료 분석, 대량생산 표준화 체계 확립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공동연구기관·임업진흥원 등과 연구개발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은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등록 등 개발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 이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유용산림자원의 기술 성과를 도내 임업인에게 보급해 신소득 창출도 지원한다.
산돌배나무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 분포하는 낙엽활엽교목이다. 이 나무의 열매, 뿌리, 가지 모두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항산화, 아토피 피부염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선나무는 세계적으로 1종 1속밖에 없는 희귀식물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자생하고 있으며 충북 괴산·영동, 전북 부안 등 5곳 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미선나무 잎 추출물에 체지방을 줄여주는 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돼 관련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충북산림바이오센터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원료물질 발굴과 재배 표준화, 연구개발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산업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히자 공수처가 허락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의 반박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온 뒤 공수처도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공수처는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출국금지를 연장했고 당사자가 향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반박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고 추가 조사 날짜를 알려주면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오케이’하면서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했다며 (대사 임명 뒤 출국을 아는 상황에서) 이것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