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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7 03.20 19:51
��ȭ����˷������.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선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 경우 실제 가진 부동산 자산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한 글로벌 기업의 최초 여성 임원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였던 김애선씨는 지난해 6월 뇌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는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다. 가족들은 김씨의 의아한 선택이 ‘스스로 항암 치료를 중단하라’는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때문이라고 말한다.MBC <PD수첩> ‘파면 신부와 꿈의 추종자들’ 편에서는 김씨를 조종한 전직 신부와 기도 공동체의 실체를 취재한다. 김씨 가족은 <PD수첩>에 김씨의 e메일 자료를 제공하며 죽음에 얽힌 의혹을 파헤쳐달라고 요청했다. 방대한 양의 메일에 따르면 김씨는 사랑니 빼기나 앞마당 산책 같은 사소한 일상조차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으며 극도로 통제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취재진이 추적한 기도 공동체에서는 파면된 전직 신부 김모씨의 이름이 드러난다. 김씨와 가까웠던 일부 신도들은 그가 보인 의외의 모습을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전 기도 공동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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