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참여연대가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분장을 구체화 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항소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는 해석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파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된다. 노동계는 검찰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으로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을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정위 고발 관련 화물연대 법적 성격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이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검은 이 문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대부분 개인차주로서 지입형태로 운송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류를 운송하는 사람이라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도 좁게 해석했다. 대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등 일부 화물차주만 해당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소상공인 자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행위로 형사처벌된 사례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개인의사, 전공의 등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용자단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런 검찰의 입장은 지난 13일 ILO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한국 정부가 내린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침해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ILO는 보고서에서 이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들의 단체인 노조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며 해당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조치나 반노조 차별, 방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히 제재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노동계에서는 검찰이 화물기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 놓고 법 적용을 해 실질적인 노동환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물기사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용해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운송사 등에 고용돼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는 식의 전속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는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될 수 없기에 공정거래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의사와 화물기사는 성격이 다른데 이를 법적인 ‘사업자’로만 보고 동등하게 판단해 의약분업 사태와 비교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연대 측은 의견서에서 대한의사협회 사안은 노동조합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화물연대 사안에서 적용될 수 없기에 검찰이 제시한 판결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여는’ 조현주 변호사는 ILO 지적은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ILO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현재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방해죄 고발이 노동기본권 침해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